모르는 사람이 수십 년간 사망한 외할머니 명의로 살아…남의 이름으로 노령연금까지 받아

A씨의 외할머니는 1970년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최근 가족들이 돌아가신 외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외할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 배우자 김○○이 자녀들(A씨의 어머니, 이모, 삼촌)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생존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된 게 계기가 됐다.

김○○의 주소인 강원도 평창에 가보니, 명의를 도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실존하고 있었다. 명의도용을 시인한 그는 사망한 외할머니의 노령연금까지 받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사망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벌어진 일일 수 있다고 추정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먼저 사망한 외할머니의 사망신고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라”고 권했다.

그는 “사망신고를 하면 망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사망 사실이 모두 기재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망자를 사칭한 사람까지 나타나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이어 “만약 사망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것이라면, 망자의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에 기재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판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외할머니 명의 도용자를 형사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 뒤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 등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로 장원석 변호사는 “그 사람이 외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노령연금을 받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주민등록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조속히 고소하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 뒤 그 판결문을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잘못된 부분이 고쳐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잘못 지급된 노령연금의 환수 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