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없는 단톡방' 험담, 캡쳐본 고소 될까?

내가 없는 단체 카톡방에서 내 실명을 거론하며 온갖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친구가 몰래 캡쳐해서 보내준 대화 내용이 유일한 증거다.

이 캡쳐본 하나만으로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려준 친구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까? 사이버 명예훼손을 둘러싼 딜레마에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단톡방 캡쳐본', 그 자체로 유효한 증거

결론부터 말하면, 당신이 없는 단톡방의 대화 캡쳐본은 명예훼손 고소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고소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무법인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캡처한 대화내역이 있다면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명예훼손죄 등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밝혔고,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단톡방 캡처본 증거로 고소하는데 문제 없어 보입니다"라고 확인했다.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은 단톡방의 특성상 쉽게 인정된다. 판례는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데,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은 그 자체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캡쳐본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대화 내용의 허위성과 전파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며 캡쳐본의 증거 가치를 강조했다.

제보자 친구, '참고인' 신분... 그러나 '100% 안전'은 아냐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제보자 친구의 안전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전달해준 사람을 참고인조사 할 수는 있는데, 불이익 되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제보자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제보자의 행위에 따르는 법적 위험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 출신의 최성현 변호사는 제보자의 행위가 자칫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만, 제보자가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제3자인 귀하에게 전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이러한 정보 제공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범죄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현실적인 위험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우승 전영경 변호사는 "캡쳐 내용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신청되는데, 이때 피고인이 신청된 증거를 열람 등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캡쳐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제보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고소 결심했다면 '6개월' 골든타임, 실질적 피해 회복도 고려해야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서둘러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전략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분노와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