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확진되는 거 억울하다"며 부부가 보건소 직원 향해 한 비상식적인 행동

지난 17일 경기도 포천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의 코로나 19 검체채취를 위해 보건소 직원이 이 부부의 집을 방문하면서 발생했다. 이들 부부는 "우리만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며 침을 뱉고, 보건소 직원을 껴안으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날 방문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 직원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만약, 침을 뱉고 껴안은 행동으로 보건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면 이들 부부는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

형법상 상해죄에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병에 걸리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상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로 하는데 "우리만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는 식의 발언에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보건소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해미수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여기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다.

포천시는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처럼 보건소 직원이나 의료진들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며 방역을 방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구급차에 탄 확진자가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운전자에게 침을 뱉기도 했고, 지난 2월에도 음주 상태로 이송되던 확진자가 이송을 돕던 보건소 직원 얼굴에 침을 뱉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