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IP'로 악성댓글? 억울한 용의자 되지 않으려면…"알리바이·와이파이 기록 챙겨야"

경찰 전화 한 통에 '악플러' 낙인…'IP 주소의 역습', 무고함 증명하려면?

어느 날 아침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이 평범한 시민 A씨를 '악성 댓글' 범죄자로 만들었다. 집 인터넷 IP 주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통보였다. 전문가들은 "IP 주소는 유력한 단서일 뿐, 결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침착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온 것은 어느 날 오전이었다. 수사관은 A씨 집의 인터넷 IP 주소로 특정 사이트에 악성 댓글이 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댓글이 작성된 시간에 자신은 집에 있지도 않았고, 문제의 사이트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일단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IP가 당신을 가리킵니다"…디지털 지문이 내 발목 잡을 때

A씨처럼 IP 주소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IP 주소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강광민 변호사는 "단순히 IP 주소가 일치한다고 해서 행위자가 자동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가정용 인터넷은 한 IP 주소를 여러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안 설정이 허술한 와이파이(Wi-Fi)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접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수사기관은 해당 IP를 사용한 여러 가능성 중 A씨가 '직접'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추가 증거로 증명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골든타임은 단 며칠…CCTV·카드내역이 당신의 '무죄'를 외친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객관적 알리바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강광민 변호사는 "해당 댓글 작성 시점에 본인이 집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회사 출근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CCTV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게 앞 CCTV 영상은 통상 2주, 길어야 한 달이면 사라진다. 내 무죄를 증명할 '목격자'가 영원히 입을 닫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사실관계만을 진술해야 한다.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추측성 답변은 피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라"며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IP는 연기일 뿐, 불은 다른 곳에"…'정황'과 '사실'을 분리하는 법

일단 피의자로 입건되면 경찰 출석은 의무가 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무조건 경찰서에 출석은 해야 한다"며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력을 받을 것을 권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IP가 A씨 주소로 잡혔기에 유력한 용의자에 해당한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신문 내용을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법적 대응의 핵심은 검찰이나 법원이 유죄를 확신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IP 주소는 정황 증거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확보한 알리바이 자료를 통해 물리적으로 댓글 작성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나아가 경찰에 실제 접속한 기기의 고유 주소인 'MAC 주소' 추적이나 해당 사이트의 '로그인 계정 정보' 확인 등 정밀한 추가 수사를 요청해 진범을 찾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IP 주소 하나로 시작된 악몽 같은 수사.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법의 저울은 '심증'이 아닌 '물증' 위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결국 이 디지털 족쇄를 끊어내는 열쇠는, '그 시간에 나는 거기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침착한 법적 대응,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