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능욕 계정' 운영 후 자진 삭제, 처벌 수위 낮출 수 있을까?

한 네티즌이 특정 아이돌을 사칭해 성적 모욕을 일삼는 이른바 '능욕 계정'을 운영하고 딥페이크 영상까지 유포했다가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

네티즌 A씨는 약 한 달 전 트위터(현 X)에 아이돌의 이름과 사진을 내걸고 "야한 대화 할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를 게시했다.

A씨는 3~4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개인 대화를 통해 여러 사람과 딥페이크 영상물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누군가 A씨의 계정을 해당 아이돌 소속사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바로 모든 계정을 삭제했다. A씨는 "언제 경찰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단순 장난인 줄 알았는데"…핵심은 딥페이크 성범죄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명예훼손 정도의 가벼운 일탈로 여겼지만,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진짜 문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로, 이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단순히 능욕 계정을 운영한 것을 넘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유포했기에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계정 지웠는데 잡히나?"…열쇠는 소속사 고소와 디지털 증거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검거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소속사의 고소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정을 삭제했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미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검거 가능성은 소속사가 형사 고소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트위터와 라인 모두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가입 정보와 IP 주소를 제공하므로 추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가 시작되면 삭제된 데이터도 복원될 수 있다는 점이 A씨에게는 치명적이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스마트폰 등을 포렌식하면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걸린다면 형량은?"…초범·자진삭제는 유리한 정상

만약 A씨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다행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한일 성학녕 변호사는 "A씨가 범행 직후 계정을 삭제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 짧은 운영 기간, 게시물 즉시 삭제 등은 수사 착수 가능성을 낮추거나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사유"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