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난장판 벌인 김용현 변호인들… 법조계도 혀 내두른 최악의 패착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열린 법정 안팎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한다며 나선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소란을 피우다 감치 명령을 받은 것. 이들은 법정 밖에서도 재판장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장윤미, 송영훈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담한 광경”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증인의 변호인은 발언권 없어"… 법정 원칙 무시한 소동

사건의 발단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부터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등은 방청석에 앉아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하고 퇴정을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변론권이 없기 때문이다.

송영훈 변호사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이지, 증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변호인이 나서서 증인의 입장을 대변하려 한 것 자체가 재판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감치 명령에도 아랑곳… “판사 죽었어” 막말 퍼레이드

재판부의 거듭된 퇴정 명령에도 변호인들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법정 소란 행위자 등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하지만 이들은 감치 집행이 정지돼 풀려나자마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재판장)이가 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한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진관 그놈은 죽었어” 등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장윤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는커녕 기본적인 소양조차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며 “자신의 의뢰인인 김 전 장관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윤미 변호사는 변호인의 행동이 의뢰인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판사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 사건이 아니기에 자제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이렇게 막 소란 소동을 펼쳤을 때 그 불이익은 의뢰인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가는 것 아니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 “유튜브 시대의 그늘… 사법 권위 훼손 우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지적이다. 송영훈 변호사는 “재판 생중계 허용 이후, 법정을 자신의 정치적 무대로 활용하려는 ‘쇼츠 정치’가 법조계까지 번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원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하상 변호사 등에 대해 모욕죄, 법정 소동죄 형사 고발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요청 등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