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전세사기 공범?...6년 구형에 "중간 관리자일 뿐" 억울

전세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의 어머니.

어머니 본인은 주범의 계획을 몰랐던 '중간 실무자'였을 뿐, 피해자를 속일 고의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단순 실무자' 주장 vs '6년 구형'

법정에 선 어머니 측은 빌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같은 중간 실무를 맡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주범들의 내부 계획이나 공모관계는 전혀 몰랐다며 선을 그었다. 전달받은 대로 일했을 뿐, 피해자를 속이려는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징역 6년'이라는 구형은 어머니의 역할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신호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는 점을 보면 공범으로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HUG 보증보험 안내해..."사기 고의 없었다"

A씨의 어머니는 임차인들에게 HUG 보증보험 가입을 안내했다. 어머니 측은 이를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임차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기관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셨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하며, "이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무죄 주장이나 감형 사유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조언했다.

집 팔고 합의해도… "집행유예는 매우 어렵다"

A씨의 어머니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았다. 향후 HUG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거주 중인 자택까지 급매로 내놨다.

법률사무소 청원 최원석 변호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징역 6년 구형에 전세사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조재평 법률사무소 조재평 변호사도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면 구형 6년에서 집행유예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유죄판결이 나올 경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