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 통신정보를 봤다고? 어느 날 날아온 문자 한 통의 정체

'경찰이 내 정보 봤다' 문자 한 통, 섣부른 연락이 '독' 되는 이유…3가지 행동원칙은?

평범한 아침, 직장인 A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통신사 문자 한 통 때문이었다.

"고객님의 통신자료가 서울강남경찰서에 제공되었습니다."

수사 목적이라는 짧은 문구에 A씨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나는 피의자인가, 아니면 참고인인가.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야 할까? 이 문자 한 통이 불러올 파장을 A씨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문자 한 통의 정체…나는 피의자인가

A씨가 받은 문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다. 법원이나 검사,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를 위해 요청할 경우 통신사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 통지가 당사자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A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과 '수사'라는 단어에 압도당한다. 섣불리 경찰서에 전화했다가 '긁어 부스럼'이 될까 두려워 속만 태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피의자' 단정은 금물…참고인·피해자일 수도

법률 전문가들은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로 특정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폭넓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심지어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즉, 내 정보가 조회되었다는 것은 사건과 '어떤 형태든 연관성'이 있다는 신호일 뿐, 범죄자라는 낙인은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경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통화 내역이나 기지국 위치 정보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경우는 단순히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기초적인 신원 조회에 해당한다. 수사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일 가능성이 높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미필적 고의'의 함정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변호사들은 최근 이런 통지가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명의자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이다.

이 경우 법정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최대 쟁점이 된다. '나는 범죄에 쓰일 줄 정말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질책하듯 묻는다.

"월 30만 원을 줄 테니 신분증과 통장을 빌려달라는 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돈이 범죄 수익금일 수 있다는 '의심'조차 못 했습니까?"

이처럼 내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예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악의 선택 피하는 3가지 행동 원칙

그렇다면 문자 한 통에 밤잠을 설치는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행동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섣불리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라. 경찰의 정식 출석요구서가 오기 전까지는 먼저 연락해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자신의 과거를 복기하라. 최근 타인에게 통장이나 유심(USIM)을 빌려준 적은 없는지, 의심스러운 아르바이트에 연루된 적은 없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

셋째,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를 찾아라. 불안감에 혼자 경찰서로 향하는 것은 금물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