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꾸다 살짝 '쿵', 화내는 상대방 무서워 그냥 갔는데…'뺑소니' 될까요?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와 가볍게 부딪힌 A씨. 하지만 A씨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 상대 운전자가 화를 내는 모습은 봤지만, 차선 변경에 대한 항의라고 생각했을 뿐 무서운 마음에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제야 차를 확인해 보니 범퍼 페인트가 살짝 벗겨져 있었다. 찌그러진 곳도 없는 경미한 흠집이었다.

A씨는 즉시 피해 차주에게 대인·대물 보험 접수를 해 주고 정중히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고가 난 줄 정말 몰랐던 A씨는 꼼짝없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될까?

'사고인 줄 몰랐다' vs '화내는 것 보고도 갔다'…'뺑소니' 가르는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정말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만약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망가뜨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경미한 접촉으로 실제 인지하지 못했다면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사고를 알면서도 그대로 떠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가장 불리한 건 '화내는 모습 봤다'는 진술"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정황으로 '상대 운전자가 화내는 모습을 봤다'는 점을 꼽았다. 수사기관이 이를 사고 발생을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진 권진호 변호사는 "'피해 운전자가 화내는 모습을 봤다'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며 "이를 그대로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근거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은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도주한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피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사고 인식 때문이 아니라 보복운전이나 과격한 태도에 위협을 느껴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도 "상대방의 격앙된 태도에 위협을 느껴 대응을 피한 것이라는 경위는 도주 고의와 구별되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차로 변경 과실은 인정하되, 충격을 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차량의 살짝 긁힌 범퍼 사진과 당시 차량 내부 블랙박스(충격음 미기록)를 제출하면 '미인지'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황규목 변호사는 "사고를 인식했다면 보험 처리로 간단히 끝날 사안이어서 도주할 동기 자체가 없다는 점"도 중요한 주장 포인트라고 짚었다.

A씨가 신고 접수 후 즉시 보험 처리를 하고 사과한 점도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