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발 넣고 "폭행당했다"…가해자로 몰린 배달기사

음식을 싣고 출발하려던 배달기사를 택시기사가 폭언과 함께 가로막고, 스스로 자전거 바퀴에 발을 집어넣은 뒤 '폭행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폭행죄 성립이 어렵고 오히려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택시기사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기 수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출발하려는데 발을 쑥"…적반하장 신고에 '날벼락'

전기자전거로 배달일을 하는 A씨는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을 픽업한 뒤 출발하려다 날벼락 같은 일을 겪었다. 운행 중이 아니던 택시기사가 다가와 다짜고짜 폭언을 쏟아낸 것이다. 말싸움이 길어지자 A씨는 배달을 위해 서둘러 현장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돌연 A씨의 자전거를 앞에서 붙들고 진로를 막아섰다. 심지어 택시기사는 A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고의로 집어넣고는,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몰린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폭행 아닌 정당방위"…법조계 '오히려 운전자가 처벌감'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기사의 '선제적 위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장헌 변호사는 "상대가 자전거를 붙잡고 진로를 막으며 신체를 끼워 넣은 상황이라면 귀하의 행위는 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라고 분석했다.

김윤환 변호사 역시 "택시기사가 자전거를 붙잡고 진로를 차단하며 앞바퀴에 발을 넣은 행위는 명백한 진로방해·유형력 행사로, 질문자 님은 위법한 방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택시기사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성현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발을 자전거 바퀴에 집어넣었다면 이는 자초한 상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준기 변호사는 "또한 상대방이 먼저 폭언을 하고 귀하의 진로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귀하가 모욕죄나 강요죄 등으로 맞고소를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라며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첫 조사가 전부"…CCTV 확보와 '조사 시뮬레이션'이 관건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경찰의 '초기 수사 단계'를 꼽았다. 이세림 변호사는 "초동 조사는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입니다"라며 첫 조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사에 임하기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이진채 변호사는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배달 앱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윤환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는 ▲ 먼저 출발을 시도했고 ▲ 상대가 물리적으로 막았으며 ▲ 피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간결·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된 설명은 피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