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캠퍼스 뒤흔든 76회의 불법 촬영과 유포,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

대학 교정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로 유포한 피고인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0회가 넘는 반복적인 범행과 촬영물 유포라는 중대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선처를 결정한 구체적인 법리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고인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부산의 한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횟수는 총 76회에 달했으며, 피해자들의 가슴과 치마 속, 다리 사이 등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순히 촬영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지인 능욕을 목적으로 촬영물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2023년 9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7회에 걸쳐 전송하여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강의실 내에서 이루어진 불법 촬영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했나?

피고인 A씨는 대학 동창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주된 타깃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강의실 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휴대전화 카메라를 책상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를 자주 접촉하면서 수시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특히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할 때는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위행위를 요청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12 스마트폰 1대를 압수했으며, 해당 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확보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해당 스마트폰을 몰수하고 범죄행위로 생성된 전자정보를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76회의 범행과 촬영물 유포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인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단독 조서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다.

76회에 달하는 촬영 횟수와 7회의 유포 사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인 감형 요소가 되었다.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 모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참작되었다.

또한 촬영된 내용 중 상당수가 피해자가 업무용 유니폼을 입은 상태에서 찍힌 것이라 신체 노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되었다.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A씨 스스로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점도 판결에 반영되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조 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서영 판사는 A씨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반복적인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법원의 양형 경향을 보여준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A씨는 판결 확정 후 관계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