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고치겠다"며 아들 찌른 어머니…훈육 항변, 법원은 어떻게 볼까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어머니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광주 북구 소재 자택에서 중학생 아들 B군의 등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진로 문제로 B군을 훈육하던 A씨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B군의 아버지는 다친 아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적용 혐의, 특수상해죄란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겁다.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될 수 있어

이 사건은 특수상해죄 외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즉 특수상해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어머니인 A씨는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행위자에도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함께 적용하여 처벌한 바 있다.

"훈육 목적" 주장, 법원은 일관되게 배척

A씨 측에서는 훈육 목적이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고단303 판결에서 친부와 계모가 17세 딸의 무단외박을 이유로 과도를 들고 위협하고 얼굴을 때려 코뼈를 골절시킨 사건에 대해,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 및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4헌바266 결정에서 아동학대가 가정 내 훈육 문제로 취급되어 경미하게 처벌되어 온 관행을 비판하며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사 판례에서 본 양형 경향

보호자가 훈육 과정에서 흉기로 미성년 자녀에게 상해를 가한 유사 판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은 대체로 징역 10월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위에서 선고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고합40 판결에서 친부가 14세 자녀를 식칼로 2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초범에 가깝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아동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고단28 판결에서 14세 자녀를 과도로 찌르고 정서적 학대도 반복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반복적·지속적 학대가 인정된 점이 결정적이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피해자가 아동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점(가중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감경요소), 초범 여부,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이다.

아동학대 특례법 적용 시 추가 절차도 예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아동과의 격리 등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병행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도 검토 대상이 된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