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주식 리딩방 사기범?"…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투

"전라도 광수대에 잡혀갔대요" 평범한 아들이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이었다는 통보를 받은 어머니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48시간, 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 가족이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을 법률 전문 기자가 취재했다.

퇴근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아들이… 전라도 광역수사대에 잡혀갔대."

평범한 직장인인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사이버금융범죄 조직원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에 어머니 A씨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주식 권유하는 일'이라던 아들의 말을 순진하게 믿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우리 아들, 이제 실형 사는 건가.' 절망감이 A씨를 덮쳤다.

"왜 동네 경찰서가 아니었을까?"…'광역수사대'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

A씨의 공포는 '전라도 광역수사대'라는 이름에서 시작됐다. 동네 파출소가 아닌, 여러 지역에 걸친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 직접 아들을 체포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불길한 신호였다.

아들이 말했던 '주식 권유하는 일'이, 실은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거대한 조직 범죄의 일부일 수 있다는 공포가 A씨를 덮쳤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였다.

"아들을 다시 못 보면 어떡하지?"…운명을 가를 '48시간의 골든타임'

A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8시간.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골든타임'이었다. 만약 구속된다면 변호사 외에는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커진다.

법무법인 선정 홍웅기 변호사는 "무조건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일단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느냐, 아니면 구치소에 갇힌 채 재판을 받게 하느냐가 이 짧은 시간에 결정된다는 생각에 A씨는 피가 마르는 듯했다.

"우리 아들, 정말 징역 사는 건가요?"…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3가지 열쇠

'사이버금융범죄는 무조건 실형'이라는 주변의 말에 A씨는 절망했다. 하지만 법의 저울은 생각보다 섬세하다. 법원은 범죄에 가담했더라도 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피해를 회복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아들이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 아니라 지시에 따른 말단 조직원이었고, 초범이라면 희망은 있다.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액을 돌려주려는 진심 어린 노력은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우리 아들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

이제 내가 할 일…'변호사 선임'과 '탄원서', 아들을 위한 마지막 싸움

절망 속에서 A씨는 정신을 차렸다. 지금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주저 없이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꼽는다. 경찰 조사 단계의 첫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A씨는 변호사를 찾는 동시에,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쓰고 피해 변제를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둘 수는 없었다. 법적 조력과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얻기 위한 어머니의 애타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