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아침 '쾅쾅쾅'…수사복 경찰의 미스터리 방문, 당신 집이라면?

평온한 명절 아침, 갑자기 문을 두드린 경찰. 영장도, 설명도 없이 사라진 그들의 방문은 합법일까. 한 시민의 공포 섞인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명절 아침, 한 시민의 집에 수사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벨을 연달아 누르고 문손잡이를 세차게 흔들다 인기척이 없자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졌다.

강력범죄 압수수색이라도 나온 줄 알았다는 시민의 공포 섞인 사연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경찰의 직무 집행 범위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반복된 방문에 커지는 의문

피해를 호소한 A씨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작년 초중순쯤에도 순찰복 입은 경찰관 두 명이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집주인과 주변 경찰서에 모두 연락했지만 "수사차 나갔던 것 아닌가 싶다"는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을 뿐, 출동 기록은 없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짚이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 너무 놀랐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수배됐거나 압수수색일 수도"…변호사들의 진단은?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수배되어 있거나 압수수색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볼 것을 권했다. 경찰대 출신인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 역시 "고소 사건이 있었으며, 작년의 것은 소재 수사, 올해는 영장을 갖고 방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짚이는 점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만약 짚이는 것이 있다면, 함부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죄와 연관된 일이 없다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사전 연락이나 출석요구서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연락해 방문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 방문 목적을 확인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경찰의 '집 방문', 어디까지 허용되나

그렇다면 법은 경찰의 '무단 방문'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을까. 원칙적으로 경찰관이 타인의 주거에 출입하려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 등 긴급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 범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 제시 없는 압수·수색은 위법이다.

만약 경찰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오려 하거나, A씨의 사례처럼 문고리를 흔드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의 주거 평온과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다시 경찰이 찾아온다면…'이렇게' 대응하세요

전문가들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문을 바로 열어주지 말고 인터폰이나 문틈으로 상대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관이라고 밝히면 소속, 계급, 성명과 방문 목적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압수·수색이나 체포 목적이라면 반드시 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하며,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황을 녹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후 즉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방문한 경찰관의 신원과 방문 목적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경찰을 사칭한 범죄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막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한 시민의 불안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법 집행의 적법 절차와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