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무시한 '카피캣', 변호인단 '가처분·형사고소' 동시 압박

캐릭터부터 수익 구조까지 통째로 베낀 경쟁사에 한 IT기업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경쟁사가 일부만 수정한 채 서비스를 계속하자,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고의성'의 핵심 증거로 보고 신속한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법적 책임과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캐릭터부터 수익모델까지…경고에도 계속된 '판박이' 영업

IT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는 A사는 최근 자사 서비스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복제한 경쟁사 서비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쟁사는 A사의 캐릭터 콘셉트, 화면 구성, 웹툰형 진행 방식은 물론 결과물 표현, 유료 전환 구조, 심지어 광고 소재까지 매우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구체적인 표현과 창작 요소를 도용한 명백한 침해 행위로 보였다.

이에 A사는 2025년 8월경,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강력히 경고했다. 하지만 경쟁사는 일부 표현만 소폭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며 버젓이 수익 활동을 이어갔다.

반복되는 침해와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에 A사는 결국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기로 결정했다.

'내용증명' 무시, 스스로 판 무덤…'고의성' 입증의 결정타

법률 전문가들은 경쟁사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유사 서비스를 계속 운영한 행위가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위법 행위를 계속했다는 '고의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김수윤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된 사실은 고의성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을 차단할 수 있고, 민사·형사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영우 변호사 역시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중단 요청을 했음에도 유사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이러한 사정은 형사나 민사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멈춰라”…가처분으로 숨통 끊고 형사고소로 압박

그렇다면 A사가 취할 최적의 전략은 무엇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하루빨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상대를 압박할 카드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했다.

홍윤석 변호사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합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가처분으로 경쟁사의 서비스 운영을 즉시 중단시키고, 형사 절차를 통해 협상을 유도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주헌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으로 상대방의 내부 내부 기획 자료나 고의성 입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며 형사 절차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소송의 승패 가를 '결정적 증거'는 이것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A사의 창작물이라는 점과 경쟁사의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비교·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규 변호사는 “준비해야 할 자료로는 서비스 화면 캡처, 업데이트 이력, 광고 소재, 캐릭터 디자인 비교 자료, 서비스 흐름 비교 정리, 개발 기록이나 기획 문서 등이 있습니다”라며 양측 서비스의 유사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아람 변호사 역시 필요한 자료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선행 창작물의 제작 시점과 개발 과정 자료 ▲소스 파일, 기획서, 디자인 초안 ▲서비스 런칭 기록 ▲상대 서비스와의 비교 분석표 ▲화면 캡처 및 구조 비교 도표 ▲시장 반응 및 매출 자료 ▲내용증명 및 상대방 반응 자료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남천우 변호사는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얼마나 촘촘하게 증거를 엮어 법원을 설득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