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 못 받으면 체포? '유심 고장' 피의자의 질문에 변호사들 경고

휴대폰 유심이 고장 나 경찰 연락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인 피의자가 자칫 구속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한 시민이 해외 출국 중 휴대폰 유심(USIM) 칩이 고장 나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거 경찰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받은 경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안일한 대처가 '연락 두절'로 비쳐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 연락, 카톡으로 올까요?"…해외서 발 동동 구른 사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공교롭게도 휴대폰 유심이 고장 나 전화와 문자메시지 수신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처음 고소당했을 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카카오톡으로 사건 이송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카톡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당장 귀국해 유심을 고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 불응한 피의자로 낙인찍힐까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문자가 원칙, 카톡은 장담 못 해"…엇갈린 변호사들 답변

A씨의 희망과 달리, 경찰 연락이 반드시 카카오톡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카톡보다는 보통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며 "업무폰으로 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카톡이 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유심 고장 이유는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법인 새여울의 박승배 변호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알림은 대개 처분이나 수사 진행 상황 안내인 경우가 많다"면서도 "실제 조사가 예정되면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락두절은 도주 우려"…최악의 시나리오, 구속영장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위험은 '연락 회피'로 오해받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양지인 변호사는 "연락을 회피한다고 오해를 사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도 "자칫 (출석) 거부로 인해 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유심 고장'이라는 개인 사정이 수사기관에는 '도주 우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핑계 대지 말고 먼저 연락하라"…전문가들의 공통된 해법

결국 모든 전문가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협조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을 직접 조회해 보라"며 "괜히 연락이 안 될 경우 조사 거부로 오해받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해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서에 이메일이나 다른 연락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