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완' 올렸다가 불법 영상 주인공 됐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평범한 운동 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트에서 조회수 50만의 '인기 게시물'이 됐다. 얼굴과 개인 계정까지 노출된 상황.

삭제를 요청하자 사이트는 "주소가 모두 나온 신분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명백한 권리 침해 상황에서 내 정보를 지키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짚어봤다.

"내 영상이 왜 여기에?"…50만 조회수의 악몽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은 A씨의 소소한 일상이었다. 그 평화는 한 팔로워가 보낸 DM(다이렉트 메시지) 한 통에 산산조각났다.

A씨의 영상이 낯선 커뮤니티에 무단으로 게시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A씨가 링크를 통해 확인한 게시물은 상상 이상이었다. 영상에는 A씨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조회수는 50만을 넘었으며, 댓글 창에는 누군가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까지 버젓이 올려놓았다.

A씨는 "안 좋은 댓글은 없지만 제 동의 없이 제 얼굴과 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삭제의 덫…삭제하려면 주소까지 전부 노출?

A씨는 즉시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주소, 발급일자가 모두 드러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주소를 가리고 제출하면 안 되냐고 묻자, 사이트 측은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내 영상이 불법으로 유포된 것도 억울한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더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이다.

"명백한 저작권·초상권 침해"…대응의 첫걸음은 '증거 확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입을 모은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본인 동의 없이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강조하는 조치는 바로 '증거 확보'다. 조재황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우선 게시글, 첨부파일, 댓글, 조회수, 업로드 시각, 인스타 주소가 노출된 부분을 화면녹화와 캡처로 증거를 남기고, 해당 커뮤니티에는 권리침해 신고 및 임시차단을 정식으로 요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임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지헌) 역시 "해당 커뮤니티 글의 URL, 게시글 제목, 작성자 닉네임, 업로드된 파일 화면, 조회수·댓글이 보이게 전체 캡처(스크롤 캡처 권장)하고, 업로드된 영상을 다운로드해 보관하십시오"라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신분증 없이 삭제 가능…'임시조치'부터 '형사 고소'까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재황 변호사는 "신분증은 주소까지 전부 제출할 필요성이 낮고 오히려 2차 유출 위험이 있어, 주소 마스킹 등 최소정보로 대체 가능한지 재요청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 등 외부 절차로 삭제·차단을 구하는 방법도 검토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최초 유포자와 링크 유포자 모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남천우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라며 고소 절차에서 유의할 점을 짚었다.

만약 커뮤니티 측이 정당한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동규 변호사는 "만약 신분증 제출 후에도 커뮤니티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 역시 방조 책임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함께 고소 조치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강경한 대응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