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억 안 난다’ 전략, 변호인들 “위험한 도박”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하자 “기억 안 난다”고 버티다 CCTV 확인 후 사과하겠다는 전략.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 섣부른 부인은 반성의 기회를 놓치고, 뒤늦은 사과는 진정성을 의심받아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인 조력 하에 고소장부터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이다.

“CCTV 보고 사과하겠다”…통할까?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그는 자신의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일단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경찰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만약 영상을 통해 혐의가 확실해지면 그때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하겠다는 ‘선 부인, 후 사과’ 전략을 구상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전략의 전제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CCTV 열람 자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에는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제 열람 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성현 변호사은 역시 "수사기관은 수사 기밀 유지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영상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사관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면 A씨의 계획은 시작부터 꼬이게 된다.

‘선 부인, 후 사과’의 함정…최악의 수가 될 수도

설령 CCTV를 확인했더라도, 뒤늦은 사과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명백한 증거가 나온 뒤에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나온 후에야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를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송재빈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개시는 범죄혐의에 대한 심증이 전제됩니다”라며 안일한 대응을 경계했다. 이미 경찰이 혐의점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어설픈 부인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반성문을 낸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진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최선책은?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잡아라”

변호사들은 섣불리 혼자 판단하기보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이진규 변호사는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에 앞서, 고소 내용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일단 반성문과 사과문 제출을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신 후 제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섣부른 사과가 오히려 자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송재빈 변호사은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즉 경찰수사단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를 대비한 조언도 나왔다. 최성현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 이후의 추가적인 반성과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라며 별도의 양형 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