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가입했으니 자수할까?…법조계 “결제 내역 없다면 섣부른 자수는 독”

최근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AVMOV’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과거 호기심에 사이트를 가입했던 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결제는 한 적 없지만 무료 게시판을 이용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한 이용자의 질문은 현재 수많은 이들이 느끼는 공포를 대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가입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무료라도 불법 영상을 시청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 가입만 했는데… 나도 수사 대상?” 불안에 떠는 이용자들

“결단코 코인 거래, 계좌이체 같은 건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무료 게시판에서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했을까 봐 불안합니다.”

A씨는 문제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평생 후회한다면서도, 유료 결제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소문에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다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그는 “단순 가입만으로 처벌되는지, 만약 무료 게시판을 이용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처럼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포는 기억나지 않는 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들 “결제 없으면 가능성 낮아… 핵심은 이것"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내역 부존재’가 매우 유리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인율의 김상훈 변호사는 “단순 가입만 하였고 결제가 없었다면 이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수사의 기본 원리 역시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수사의 핵심은 돈의 흐름을 쫓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나 계좌 이체 등 결제 내역이 전혀 없다면 수사 기관의 주요 타깃(유료 회원)에서 제외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즉, 수사기관은 막대한 회원 정보 속에서 유의미한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결제라는 명확한 증거를 우선적으로 추적한다는 의미다.

무료 게시판이 변수… “기억 아닌 로그 기록이 증거”

다만 변호사들은 ‘무료 게시판’ 이용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결제 내역이 없더라도 무료로 제공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무료게시판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은 사실이 수사로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관건은 이용자의 흐릿한 기억이 아닌 서버에 남은 객관적 기록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허은석 변호사는 “수사는 기억이 아니라 서버 기록, 접속 로그, 이용 내역 없이 막연히 가능성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자수는 독?… “범죄 명확할 때 고려해야”

불안감에 휩싸인 이들이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카드는 자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섣부른 자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막연한 불안만으로 자수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일부 이용 사실이 명확하다면 자수가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수사로 전환될 경우 불리한 해석이 더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응이 오히려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객관적 증거 없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결제 내역이 없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