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훔친 대학생의 눈물, “선고유예 받을 수 있나요?”

20만 원 상당 물품 절도로 벌금형 위기에 놓인 대학생이 전과 기록을 피하려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를 희망한다. .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과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변호사 선임 비용마저 부담스러운 그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법 조항과 실제 판례를 근거로 희망과 현실적인 조언을 동시에 내놨다.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 위기…한 대학생의 절박한 질문

20대 초반 대학생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았다. 20만 원 상당의 물품 절도 사건으로 약식명령(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이 곧 결정된다는 통보였다.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지만, 이미 사건은 검찰의 손을 떠난 뒤였다.

A씨는 벌금형 전과 기록이라도 피하고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으려 한다. 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압박감에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는 법률 상담 게시판에 이렇게 물었다. “변호사를 선임 해야 겠지요? 20대 초반이고 합의금을 내어 돈이 많이 없는데. 반성문, 대학교 재학 증명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벌금 오를 수도' vs '선고유예 가능'…엇갈린 전망

벌금형을 피하려다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먼저 나왔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벌금형의 경우 선고유예를 바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면 섣부른 정식재판 청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다수의 전문가는 A씨의 경우 선고유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김일권 변호사는 “물품 절도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 한다면,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고,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 하였기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전과 판례가 말하는 '선고유예'의 조건

그렇다면 법과 판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을 선고할 때,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A씨처럼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한 절도 사건 판결문(2025고정277)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36) 역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향후 치료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사정 등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변호사 선임, '필수'일까 '선택'일까

선고 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변호사 선임은 필수일까?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선고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경태 변호사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합의가 완료된 A씨의 상황을 들어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봤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단서를 덧붙였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 홀로 재판에 나서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결국 경제적 상황과 재판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