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가 판 PDF 교재 샀다가 '이사장 보고' 날벼락…"저도 처벌받나요?"

"선배에게 교재 PDF를 샀는데, 교수님이 이사장님께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대학가에 만연한 교재 불법 복제 파일(PDF) 구매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판매자는 물론 구매 학생들까지 법적 처벌과 징계 공포에 휩싸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즉시 파일을 삭제하고 정품을 구매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전공 교재를 저렴하게 구하기 위해 선배가 판매하는 PDF 파일을 동기, 선후배 15명과 함께 구매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담당 교수에게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교수가 "이사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A씨와 학생들은 순식간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대학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PDF 거래는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영리 목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판 '판매자'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비해 단순히 파일을 사서 본 '구매자'는 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돈 받고 팔았다면 빼도 박도 못 해"…판매자, 고소 없이도 5년 징역 가능

교재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고 이를 돈 받고 파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은 주로 판매자가 처벌받게 된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인 판매가 이뤄졌다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선배가 다수의 학생에게 돈을 받고 파일을 넘긴 만큼,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순 구매자는 '일단 안심'?…"재유포 안 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낮아"

가장 많은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은 구매자의 책임 범위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불법 저작물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구매했다면 구매자 또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기 위해 구매하고 추가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와 15명의 학생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소식일 것이다.

즉, 구매한 PDF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등 '추가 배포'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학교 측의 자체 징계는 별개의 문제다. 교수나 학교 당국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날벼락' 피하려면?…전문가들의 공통 해법 '두 가지'

만약 당신이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신속한 파일 삭제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불법 파일을 계속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므로, 이를 즉각 삭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구매자는 즉시 해당 PDF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는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정품 교재를 구매해 '저작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입증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구매 후 즉시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처벌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며 "수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추가 배포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구매자는 신속한 대응과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순간의 편의를 위해 선택한 '검은 파일'이 학업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