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훔친 뒤 반성했지만…피해자의 '100만원' 통보에 무너진 A씨

5만원짜리 옷을 훔친 A씨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절도죄 재범이라는 사실이 아니었다. 피해자가 내민 '100만원'이라는 합의금 액수였다.

택도 떼지 않은 옷을 그대로 돌려주며 용서를 구했지만, 피해액의 20배에 달하는 합의금 통보에 A씨는 합의를 포기하고 차라리 처벌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피해액 20배, '100만원 아니면 합의 없다'

A씨의 사연은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복잡한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준다. 5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가 붙잡힌 A씨. 상품은 곧바로 반환됐고 어떤 가치 훼손도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단호했다. 용서의 조건으로 '100만원'을 내걸었고,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합의를 접은 A씨는 재범인 자신이 받게 될 현실적인 벌금 액수가 얼마일지 법률 전문가들의 문을 두드렸다.

'벌금 100만원' vs '기껏해야 30만원', 변호사들도 갑론을박

A씨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 변호사는 A씨가 내야 할 벌금이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합의하지 못하면 재범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벌금이 예상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성준, 이진규, 백지은 변호사 등도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을 예상하며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다. 그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절취한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 ▲물품 가액이 소액인 점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로 무산된 점을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꼽았다.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어 약식명령(가벼운 사건을 정식 재판 없이 서류로 심리해 형을 정하는 절차)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재판에선 오히려 '약'이 될까?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소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할 경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동기,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A씨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딱지가 붙었지만, 피해액이 5만원으로 소액이고 물품을 즉시 반환해 실질적 피해를 복구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한 카드다. 합의가 깨진 이유가 A씨의 의지 부족이 아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나쁜 평화'냐 '정의로운 전쟁'이냐…최선의 대응은?

결국 A씨의 선택은 두 갈래 길로 나뉜다. 100만원을 주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나쁜 평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30만~100만원 사이의 벌금을 각오하고 법의 판단을 구하는 '정의로운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변호사들은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적 호소보다 냉정한 법적 대응을 조언한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합의 시도 과정과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벌금을 받아보고 액수가 과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공탁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약식명령으로 부과된 벌금이 억울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다. 이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deposit)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어떤 길이 A씨에게 유리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