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싸움 말리다 날아온 철제 의자…제대로 보상받는 법 확인해 봤다

일행의 싸움을 말리려다 되려 철제 의자로 위협당한 A씨. 가해자는 뒤늦게 문자로 사과하며 합의를 원하지만, A씨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지, 섣불리 합의금을 말했다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법률 전문가들의 답변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현명한 대응법을 짚어봤다.

말리던 내게 날아온 철제 의자, 그리고 주먹

사건의 시작은 일행 간의 사소한 시비였다. A씨는 싸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상대방 일행에게 먼저 사과하고 자신의 일행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약 30m쯤 이동했을 때, 상대방 일행 중 한 명이 A씨 쪽을 향해 철제나무의자를 집어 던졌다.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맞지 않았지만,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자를 던진 가해자는 곧바로 A씨에게 다가와 얼굴을 1회 가격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가해자는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과 연락을 해왔고, A씨 역시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의 의사를 내비친 상태다.

'맞지 않아도' 특수폭행…법의 엄중한 잣대

A씨의 가장 큰 궁금증은 맞지 않은 의자 투척 행위의 법적 평가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법원은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위협감을 주는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며, 실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성준 변호사는 "판례는 철제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으나 직접 맞지 않은 사안에서도, 그 행위가 단순 화풀이를 넘어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압박감을 주는 유형력 행사라며 특수폭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이기에, 단순 폭행 사건과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합의금, 수백만 원대 가능…먼저 제시는 신중해야

특수폭행 혐의는 합의금 협상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전치 2주 진단, 일방적 폭행, 가해자의 혐의 인정 문자 존재, 흉기성 물건 투척 정황을 종합하면, 실무상 300만 원~700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지만, 초기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꺼내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사안의 무게가 가볍게 인식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의 제안을 먼저 들어보거나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합의 불발 시, '특수폭행' 주장해야 할까?

만약 합의가 결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합의 불발 시 조사에서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구조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허위 주장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법적으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피해자는 의자를 던진 행위의 구체적인 정황, 당시 느꼈던 위협과 공포감, 이후 이어진 폭행의 일방성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보낸 혐의 인정 메시지는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진술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