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협박, “아내에게 알리겠다”는 말의 법적 무게

“헤어지면 폭로하겠다”는 연인의 협박에 시달리는 한 남성의 사연.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협박죄’와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다.

“못 만나면 폭로”…이별을 허락하지 않는 연인

모든 것은 관계를 끝내자는 말에서 시작됐다. 불륜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대방은 돌변했다.

상담을 요청한 A씨는 “더 만날 수 없어 끝내려고 하는데 '못 끝내겠다. 못 만나면 폭로하겠다.' 고 수차례 협박하고 있습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헤어지려는 A씨에게 ‘불륜 사실 폭로’가 족쇄가 되어 그의 일상을 옭아매고 있었다. 이별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자유가 아닌, 끝없는 협박이었다.

“달콤한 해결책은 없다”…변호사들의 냉정한 진단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은 단호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협박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상대방 마음도 맞춰주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고, 그러면서 아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라며 환상을 버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협박죄 형사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협박피해를 방지하든, 아니면 계속 상대방 요구에 끌려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강조하며, A씨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음을 분명히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각오하고 아내분께 털어놓은 다음,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이 그나마 출혈이 가장 적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라며 고통스럽지만 정면 돌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증거 수집’이 첫걸음, 스토킹까지 처벌 가능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첫걸음은 무엇일까? 모든 전문가는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법률사무소 화해 엄세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서 받은 문자, 통화 녹음본 등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 또한 “상대방이 협박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그런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을 설득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라며, 만약 “설득이 안된다면 그 때에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상대방을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실제로 여러 변호사들은 협박이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소부터 가처분까지…상대를 멈출 강력한 법적 수단들

형사 고소 외에도 상대를 압박할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은 존재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라며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라고 강력한 조치를 추천했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주지나 직장소재지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변호사 박형준 법률사무소 박형준 변호사는 “만약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라며 이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