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전거 타보고 싶어서 훔쳤다는 경찰관, 절도죄로 검찰 송치 후 결국 해임

퇴근길,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자전거를 훔쳐 탔던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지난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 사건 A경위(56)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이번에 내려진 해임 처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징계가 확정되는 대로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고, 이후 3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A경위는 지난달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경찰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광주 모 지구대 소속인 A경위는 관할 지역 주택가에서 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탔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사건 당시 A경위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선 자기 물건인 양 잠금장치까지 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범행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A경위 절도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5년에도 자택 인근에서 화물차 사다리를 훔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A경위는 이 일로도 검찰에 넘겨졌지만 당시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이에 경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쳤는데,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이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29조).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은 자동 퇴직처리된다(제8조 제2항, 제27조). 설사 A경위가 이번 해임 처분에 불복하더라도, 뒤이어질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다시금 경찰복을 벗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