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지고 집에 끌고 가" 직장 동료 성범죄, '카톡 증거'만으로 고소될까?

성범죄 가해자인 직장 동료의 "미안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한 줄. 이것만으로 직장 동료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사과 카톡'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술 취해 찾아온 동료...집에 끌고가 강제 추행

직장 동료 B씨는 '고민이 있다'며 술에 취해 A씨의 집 앞을 찾았다. B씨는 대뜸 호감을 표하며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했다.

A씨가 완강히 저항하며 B씨를 차로 집에 데려다주자, B씨는 이번엔 A씨를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범행은 한층 대담해졌다.

A씨의 손에 남은 증거는 B씨가 먼저 연락해 온 카카오톡 대화와, 사건 이후 "미안하다"며 보낸 사과 메시지가 전부다.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 파일이 없는 상황.

"증거는 카톡뿐"...성범죄 고소 증거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은 카톡 증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가해자가 사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과할 만한 잘못'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해광의 손철 변호사는 "비록 현장 목격이나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정황, 대화 내역, 사과 문자 등 간접증거를 종합하면 충분히 신고 가능하다"며 "특히 가해자가 먼저 연락한 카톡과 사과 메시지는 범행 전후의 흐름과 범의(범죄 의도) 인식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강제추행 넘어 '강간미수'…'진술의 구체성'이 승패 가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성추행을 넘어선 중범죄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집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는 '주거침입강간미수' 등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이며, 강간미수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범죄를 뜻한다.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진술의 구체성'과 '증거의 체계화'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를 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신빙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