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D-1, '변호사 선임'으로 연기 가능할까?

경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일정을 미룰 수 있는지 묻는 시민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한 연기 요청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조사 당일 임박한 요청은 수사관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특히 '영장 없는 휴대폰 포렌식' 요구에는 섣불리 동의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 가능" vs "적절치 않아"... 변호사 선임, 만능 열쇠일까

경찰 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은 조사 연기를 위한 가장 강력한 명분이다. 이희범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찰조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경찰이 이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를 무시하는 경우 위법 수사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통용되는 '프리패스'는 아니라는 경고도 잇따랐다. 안병찬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이유로 조사일정 변경 가능하지만 조사 일정 임박하여 조사일정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하며, 가능성과는 별개로 시점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백창협 변호사 역시 "조사 당일이라도 변호인 선임을 위해 일정 연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관은 출석을 강요할 여지는 존재합니다"라고 말해,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변호인 선임이라는 사유가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달려있는 셈이다.

"휴대폰 제출하세요"…'영장' 없이는 '임의제출'도 거부 가능

조사 일정만큼이나 피의자를 압박하는 것은 '휴대폰 포렌식' 요구다.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절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일권 변호사는 "경찰이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포렌식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찰이 영장 제시 대신 '임의제출' 형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옥민석 변호사는 "영장도 없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조사 당일에 임의제출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강제성이 없는 '임의' 제출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응법으로 "수사관이 포렌식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하며 섣부른 동의를 경계했다.

모든 해답은 '초기 대응', 첫 단추부터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다. 조사 일정 조율부터 포렌식 대응까지, 수사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헌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사전 준비를 강조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옥민석 변호사는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전제하며, "다행히 경찰조사 전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당황해 홀로 대응하기보다,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문가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