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잡았지만 '변호사비' 장벽…'나홀로 소송'이 답일까

사이버 명예훼손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원'이라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더 거대한 산에 가로막혔다.

끈질긴 법적 다툼 끝에 악플러를 법정에 세운 A씨. 이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을 받으려 하지만, 당장 목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의 절박한 질문, “착수금 없이 이기면 성공보수만 드리는 건 안 될까요?”에 15인의 변호사들이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착수금 0원, 가능은 하지만…” 엇갈린 변호사들

A씨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는 “성공보수 조건만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이재성 변호사)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착수금이 없는 만큼 성공보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다수의 변호사는 신중했다. 정찬 변호사는 “권유 드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 안병찬 변호사 역시 “변호사 수임료 후불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김경태 변호사는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객관적 조력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후불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변호사 없이 이길 수 있다…'나홀로 소송'이라는 최후의 카드

그렇다면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전액 후불제' 대신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착수금 분할 납부’와 ‘소장 작성 대행’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 비용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고, 박상호 변호사 역시 “분할 납부 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이 때문에 변호사에게 소송의 첫 단추인 ‘소장 작성’만 의뢰하고 A씨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최후의 카드다.

“승소하면 변호사비 다 받는다?” 절반의 진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이다.

우리 법은 승소한 측이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가액(소송으로 얻으려는 금액)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A씨가 800만원을 청구해 전부 승소하더라도, 규칙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60만원(소송가액의 8%)에 불과하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에 크게 못 미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소멸시효 3년'의 압박

A씨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긴 싸움의 ‘실익’까지 온전히 챙기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무작정 변호사부터 선임하기보다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며 착수금 분할 납부, 소장 작성 대행, 나홀로 소송의 가능성 등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하고 가장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