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아들 훈육하다 '아동학대' 신고당한 공무원, '직장 통보'에 징계 위기

어깨 한 번 때렸을 뿐인데…'아동학대' 공무원, 직장 징계 위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는 아들의 어깨를 한 번 때렸다가 '아동학대' 피의자가 된 공무원 A씨가 직장 징계 위기에 내몰렸다. 한순간의 훈육이 돌이킬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건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벌어졌다. A씨는 아들의 학습을 지도했지만, ADHD를 앓는 아들은 좀처럼 집중하지 못했다. 답답한 마음에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A씨는 아들의 어깨를 한 차례 때리며 욕설까지 내뱉었다. 이 15분간의 실랑이는 외부인의 신고로 이어져 A씨를 '아동학대 피의자'로 만들었다.

'훈육'이 '학대'로…직장에 찍힌 '아동학대' 주홍글씨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은 A씨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진짜 청천벽력은 '수사개시통보' 제도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의 범죄 혐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시스템에 의한 자동 통보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A씨의 직장에 '아동학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다.

'사랑의 매'라 항변해도…법원은 왜 '학대'라 보나

A씨는 '교육 목적이었다'고 항변하고 싶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한다.

김현귀 변호사는 "부모의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몸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학대로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의 인정 범위는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서 부모의 선의가 법적 방패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벌금형=중징계', 공무원 아빠가 피할 유일한 탈출구는?

A씨 앞에 놓인 길은 여러 갈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로, 이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이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내리거나,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기면 징계를 피할 가능성이 생긴다. 안병찬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적극 대응해 불처분 결정을 노려야 한다"며 "징계를 고려해 최대로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 초기 ADHD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멈추세요"…ADHD 자녀 둔 부모에게 전문가들이 전하는 '경고'

이번 사건은 비단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녀 훈육 과정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한 많은 부모가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다. 특히 ADHD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둔 경우, 부모의 조급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자녀의 ADHD 진단 사실과 평소 학습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발적 행위였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체벌에 앞서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훈육법을 찾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