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에게 합의금 챙긴 조현수…범인으로 드러나면 '합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명 '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이들이 잠적하기 전, 자신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댓글 작성자들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했고, 실제로 일부에게는 돈을 받은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후, 조현수 등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게시글 등이 올라왔다. 이후 조현수 측은 "(피고소인이 나를) 범인으로 낙인을 찍었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수사기관은 이은해와 조현수를 공개수배해 추적하고 있다. 이를 비춰볼 때, 이들이 살인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남긴 글은 '허위사실'이라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

우선, 변호사들에게 "조현수 등에게 지급했던 '합의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일반론적으로) 범죄 사실 등 고소의 전제가 되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조현수 측은 "자신은 해당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네티즌들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조현수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조현수가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전제가 바뀐다면, 고소를 당했던 네티즌들은 "조현수에 대해 잘못 알고(착오) 합의금을 줬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착오'를 통해 합의금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본인 과실이 있는 줄 알고(착오) 합의금을 일부 지급한 A씨의 경우였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이후 재판 과정 등에서 A씨의 과실이 없다고 드러나 합의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에선 합의금을 지급한 네티즌들이 A씨 같은 결말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경우, 재판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신동희 변호사는 "네티즌이 조현수 측에 합의금을 줄 당시, 수사가 중간에 종결됐을 뿐 재판 등을 통해 완벽하게 무죄로 판단 받은 게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법원이 향후 판단을 할 때, 글 작성자가 '착오'에 빠졌다기 보다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벗어나려고 합의금을 건넨 게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새로의 엄진 변호사 역시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착오'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엄진 변호사는 합의금 반환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돌려받을 합의금 액수가 크다면 몰라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합의금 반환에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