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이겼다고 SNS에 '박제'?…'정의구현' 하려다 '전과자' 됩니다

상간녀 소송 이겼다고 판결문·사진 SNS에 올리면…'정의구현' 아닌 '범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은 억울함을 푼 승전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승리에 취해 판결문과 상대방 사진을 SNS에 올려 '사적 복수'에 나선다면, 당신은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상간녀 소송 승소 후의 계획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상간녀 소송을 승소한다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판결문을 올리고 상간녀 사진과 함께 '이런 ×이다'라고 욕까지 써서 올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SNS 공개로 풀고 싶다는 의도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정의 구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되레 명예훼손 '전과자' 될 판

변호사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설령 게시한 내용이 '상간 행위를 했다'는 진실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상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 극히 어렵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변호사 역시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단순한 사적 보복의 목적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판결에서 이겼다는 사실이 모든 보복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만능 치트키'는 아니라는 것이다.

벌금 500만원에 징역형까지…'사적 제재'의 무거운 대가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변호사들은 통상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예상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치욕스러운 내용, 개인정보 공개,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행한 불법행위 등을 고려할 때 (벌금이) 조금 세게 나올 것 같다"며 최대 500만 원까지 내다봤다.

문제는 벌금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구약식기소(벌금형)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공판기소(정식 재판 회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민정 변호사도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악의적인 내용이 포함되거나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사 판례를 보면, 인스타그램에 타인의 사진과 인적 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는 "전과도 생기는 것이므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다"며 짧지만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감정적 대응이 최악의 수…법의 테두리 안에서 끝내야"

결국 변호사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감정적 대응은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국가가 인정한 유일하고 정당한 권리 구제 방법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적법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며 "SNS 특성상 게시물이 무제한으로 공유되고 삭제 후에도 캡처본이 남아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표출하는 순간, 소송에서 이기고도 되레 범죄자가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전과'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