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계좌이체, 조건만남 '디지털 주홍글씨' 되나

‘혹시나’ 했던 계좌이체 기록이 성매수 남성을 겨누는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면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까?’

무심코 보낸 단 한 번의 계좌이체 기록이 조건만남에 연루된 남성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공포의 씨앗이 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 검거될 경우, 그의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이 성매수 남성을 겨누는 경찰 수사의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면서다.

"내 통장도 조회될까?"…익명의 질문에서 시작된 공포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가 경찰에 잡히면 계좌조회를 하나요?"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다.

작성자는 이체 내역만으로 경찰이 자신을 특정해 연락할 수 있는지, 조회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초조하게 물었다. 이는 비단 질문자만의 고민이 아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는다.

"수사관 의지에 달렸다"…전직 경찰의 냉엄한 현실 진단

이 문제에 대해 과거 경찰 수사관으로 직접 현장을 누볐던 김진배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단언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의 현실적인 진단이다.

그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해당 여성을 추궁하여 자백을 얻은 후 진술을 토대로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하게 될 것"이라며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역시 "조건만남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부분 계좌조회를 한다"며 "전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경한 의견을 보탰다.

"계좌는 거짓말 안 해"…수개월에서 전 기간까지, 추적의 그물망

경찰이 계좌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통상적으로 최근 수개월에서 최대 일 년 정도의 거래내역을 조회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혐의가 장기간에 걸쳐 있다고 판단되면 추적 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실무상 조건만남의 경우 여성의 통장에 입금된 동일한 금액의 남성 계좌는 대부분 수사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패턴 자체가 유력한 수사 단서가 된다는 의미다.

이체 기록, 어떻게 '스모킹 건'이 되는가

그렇다면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될까. 변호사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태 변호사는 "혐의자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이 특정 남성을 지목하는 진술 ▲만남 장소와 시간을 조율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모텔 주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계좌이체 내역과 결합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한다. 돈을 보낸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혐의를 확정하는 '스모킹 건'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초범도 벌금형"…강화된 처벌, 피할 길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매매를 한 사람은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과거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다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국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수사 원칙 앞에, 무심코 남긴 계좌이체 기록이라는 ‘디지털 주홍글씨’는 언제든 법의 심판을 부르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냉엄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