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스토킹 범죄자에도 '전자발찌' 채우는 방안 검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강도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할 때, 그 기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제28조 제1항).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