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듯”…온라인에 올린 범죄 고백, 경찰 출동할까?

온라인 '범죄 고백글', 정말 경찰 뜰까? 변호사 10인의 엇갈린 답변

“제가 도둑입니다” 온라인 ‘자백글’, 정말 괜찮을까? 변호사 10명의 답은 극명하게 갈렸다.

“제가 절도를 했는데, 주변에 10명이 있었고 CCTV에 찍힌 것 같습니다. 누가 신고했을까요?”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다. 죄책감에, 혹은 두려움에 익명의 공간에 털어놓은 이 한 줄의 ‘고백’은 과연 현실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 10명의 답변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과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으로 나뉘었다.

익명의 가면 뒤 범죄 고백…이건 ‘자백’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게시글이 법적 의미의 ‘자백’으로 곧장 인정되기는 어렵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자백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범행 사실과 정황이 특정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절도를 했다”는 수준의 추상적 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는 자백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재영 변호사(법무법인 알파) 역시 “온라인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글을 쓰는 것이 자백성 진술로 보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앞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하기에, 인터넷 게시글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

“신고 없으면 수사 없다”…경찰이 움직이는 ‘결정적 조건’

대부분의 변호사는 수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려면 명확한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수사 착수는 112 신고나 고소 등이 있을 때만 이뤄진다”며 “마약 사건처럼 첩보를 통해 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수사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단언했다. 이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와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 역시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단순히 게시글을 통해 범죄 사실을 적었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며 질문자를 안심시켰다.

경찰수사규칙 제18조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한다. 즉, 피해자의 신고나 명확한 증거 없이 막연한 게시글만으로 경찰이 움직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CCTV에 찍혔다’는 한 줄, IP 추적의 나비효과

하지만 ‘절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부 변호사들은 해당 게시글이 수사의 ‘단서’가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특정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단서로 삼아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월 1일 절도를 했고, CCTV에 찍혔다'는 진술은 정황상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원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영 변호사도 “중대한 범죄로 보이거나 작성자가 스스로 신원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경찰이 IP 추적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록 즉각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관련 정보가 확보될 경우 해당 게시글은 작성자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공통된 경고, “기록은 남는다”

결론적으로,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추상적인 범죄 고백 글 하나만으로 경찰이 당장 출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유선종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온라인 게시글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한발 더 나아가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 된다”며 “사건화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세상에 한번 남겨진 기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순간의 감정으로 남긴 글이 미래의 자신을 옭아맬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