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값 보냈더니 대포통장? "저, 범죄자 되나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다 27만 원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을 보낸 계좌가 범죄용 '대포통장'이라는 연락까지 받은 A씨.

피해자가 순식간에 범죄 연루자로 몰릴 수 있는 아찔한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도, 억울함을 피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티켓값 보냈을 뿐인데"…사기 피해자, 대포통장 공범 되나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두 명의 판매자에게 돈을 보냈다. 한 명에게 보낸 30만 원은 사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돌려받았지만, 다른 판매자에게 보낸 27만 원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자신의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가 대포통장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A씨는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인데 이런 전화를 받아서 놀랐습니다"라며 "혹시 제가 이 일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가게 되기도 하나요?"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선량한 거래가 한순간에 범죄 연루 의혹으로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 "형사 처벌 가능성 제로"…단, '이 조사'는 대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은다. 범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귀하의 경우 대포통장 관련 범행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대포통장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13년간 경찰로 근무한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로 송금한 모든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의뢰인 역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A씨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피해자' 입증할 골든타임…'증거 보존'과 '사기 신고'가 최우선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증거 보존'과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현재 남아 있는 대화 캡처, 송금 내역, 환불받은 기록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삭제된 대화가 있더라도 기억나는 거래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대화 내용 일부를 지웠더라도, 남아 있는 자료가 혐의를 벗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A씨가 방어적인 태도를 넘어, 스스로 '사기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27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신 건에 대해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피해 신고 이력이 있으면, 추후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더라도 본인이 범죄 연루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