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사랑이 거짓말이었다니"…'총각 행세' 유부남에 칼 빼든 여성

"알고 보니 유부남"…7개월의 배신, 변호사 28인이 제시한 최적의 법적 대응은?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7개월간 키워온 사랑이 거짓으로 드러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 A씨는 충격과 배신감에 법적 대응을 고민했지만, '소송 실익이 없다'는 말에 또 한 번 좌절해야 했다. 과연 A씨는 짓밟힌 마음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알고 보니 유부남"…7개월의 배신, 법적 보상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남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한 경우, 여성은 자신을 속인 남성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상대방의 '기망(속임수)' 행위가 침해했다는 것이다. A씨가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사과 문자 등 증거가 명확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중론이다.

수백만 원 위자료 vs 수백만 원 변호사비… '실익'의 딜레마

승소 가능성과 별개로 A씨의 발목을 잡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교제 기간, 기망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통상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이라고 분석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수백만 원 수준이 일반적 범위"라며 "소송가액 대비 비용 비율이 높게 느껴질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조언을 받은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내가 수행했던 사건 중 1,500만~2,0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있다"고 밝혔고, 법무법인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구체적 사정을 강조하면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해,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소송' 대신 '이것' 먼저? 변호사들이 제시한 '최적의 한 수'

그렇다면 A씨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28명의 변호사 답변을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단계적 접근' 전략이 제시됐다.

바로 소송에 돌입하기보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개인이 보내는 것보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합의 결렬 시, '나 홀로 소송'도 방법

만약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그때 소송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 이때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나 홀로 소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만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소송은 직접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A씨의 사건처럼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일반인도 충분히 진행해볼 만하다.

"반대로 소송 당할 수도"…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한편, 변호사들은 법적 조치에 앞서 A씨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짚었다. 바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입니다.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유부남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된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헤어지자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배신감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다 되레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아찔한 지적이다.

7개월의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A씨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거짓 위에 쌓았던 사랑의 탑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속에서 A씨는 '권리'라는 단단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