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잡으려다 '전과자' 될라…'몰래 녹음'의 위험한 줄타기

배우자 외도 녹음, '파일 삭제'가 정답?…변호사들의 현실 조언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설치한 녹음기, 불륜의 증거가 될까, 아니면 불법의 족쇄가 될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 한 남성은 결국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얼마 후 녹음기에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남성은 이 녹음 파일을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다투던 중 “당신, 그 남자와 이런 말 했지”라며 녹음된 대화 한두 문장을 내뱉고 말았다. 아내는 녹음 사실을 눈치챘고, 남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과연 그는 범죄자가 되는 것일까.

“내 집에서 내가 녹음했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죄가 될 수 있다. 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은 일치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여기서 핵심은 ‘대화에 참여했는가’이다.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녹음했지만,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3자로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변호사는 “배우자가 거주하는 공동 생활 공간이라도 본인 외 타인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면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거 없는 고소, 처벌은 ‘하늘의 별 따기’

하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과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더라도, ‘녹음했다’는 심증만으로는 처벌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이나 ‘녹음기’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몰래 녹음된 대화를 들었다고 말한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물론 스스로 자백한다면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남성이 수사기관에서 녹음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한, 아내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다.

만약 들키더라도…참작될 ‘기구한 사연’

만약 수사 과정에서 녹음기나 파일이 발견돼 혐의가 입증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언급하며 “녹음 장소가 본인의 주거인 점, 타인이 주거에 침입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 문제없이 지내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짐)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이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허소현 변호사 역시 “녹음기 설치 장소가 질문자의 주거이고, 녹음된 내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자가 질문자의 주거에서 대화한 것이며, 이는 질문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벼운 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에 맞서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는 동기가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거는 삭제하고, 언급도 금물”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녹음 사실을 직접 인정하거나 추가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녹음 파일은 즉시 삭제”하고, 향후 녹음 사실 자체를 일절 언급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증거인멸 교사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으로 풀이된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증거를 잡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섣부른 ‘몰래 녹음’은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기도 어려울뿐더러, 되레 자신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