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폭행 시도·폭행한 올림픽 럭비 스타… 2심도 징역형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했으며,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번호 2022노162 판례에 따르면, 강간상해죄는 강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과도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을 다루었다.

법원은 강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함을 확인했다. 이 법리는 A씨 사건에도 적용되어, 비록 강간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강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 행위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