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돼 생계 위협…처벌 수위 낮출 방법 없나?

A씨가 며칠 전 새벽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을 하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으로 나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배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A씨로서는 너무 치명적이다.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벌 수위를 어떻게든 낮추어야 한다.

A씨는 이날 500m가량 운전했는데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은 처음이라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률사무소 진정성 박진현 변호사는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경험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가 나오지만, 면허가 취소되는 것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A씨가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 미만이니,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 위협을 강조하면 구제 가능성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SC 성인욱 변호사는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를 넘지 않으므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상세히 소명한다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성 변호사는 “A씨가 생계를 이유로 반드시 구제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한 뒤 먼저 행정심판 진행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주행거리가 짧은 점, 차량이 아닌 전동킥보드였던 점,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요소”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