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성인방송 시청 후 피의자 전락…압수된 휴대폰이 '별건 수사'의 뇌관이 돼

“제 휴대폰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A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성인방송 BJ와 1대1로 본 영상이 유출되면서 하루아침에 시청자에서 피의자로 전락한 그는, 정작 다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

바로 압수된 휴대폰에 담긴 '또 다른 사생활'이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별건 수사(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본래 혐의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것)'의 공포 때문이었다.

유출범은 BJ일 수도 있는데…'화면 녹화' 가능성에 용의자 특정

사건은 한 성인 인터넷방송에서 시작됐다. A씨는 한 BJ와 1대1 유료 방송을 진행하며 BJ의 노출 장면을 시청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영상이 한 성인물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왔다. 1대1 비공개 방송이었기에 유출자는 BJ 혹은 시청자인 A씨, 단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해당 영상이 또 다른 사이트에 유포되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시청자가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을 저장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A씨는 “어떻게 유출됐는지 나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 역시 영상 유출의 피해자일 수 있는데, 단지 시청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된 현실이 그를 옥죄었다. 그의 휴대폰은 수사관 손에 들린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진짜 공포는 '별건 수사'…포렌식 과정서 다른 혐의 드러나면?

A씨의 진짜 공포는 유출 혐의가 아니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다. 다른 플랫폼에서 만난 이들과 합의 하에 진행한 '폰섹' 영상, 성인방송 스크린샷 등이 그것이다. 그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허동진 변호사(올인 법률사무소)는 “최근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 수사 시 그 범위를 넓혀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인 위험을 경고했다. A씨의 휴대폰이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폰섹·스크린샷은 무죄" vs "불법촬영물 소지는 유죄"…엇갈린 법조계 시각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두고 여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옥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는 “성인끼리 합의 하에 폰섹을 하거나 성인방송을 스크린샷하는 행위 자체는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별건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이 부분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유출된 영상을 다운로드했다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가 엇갈렸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해당 영상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이를 인지하고 다운로드해 소지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다운로드 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포렌식 결과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신의 휴대폰이 될 수도 있다…공익과 사생활, 위태로운 균형

A씨의 휴대폰은 오늘 당신의 휴대폰이 될 수도 있다. 그의 운명은 포렌식 결과에 달리게 됐지만,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이 얼마나 쉽게 유출되고 악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뒤바뀔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