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본 변호사가 자백을 권합니다'…경찰과 한패 아닐까요?

상품권 예매에 관여했다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했다.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와 자백 유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A씨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자신을 변호해야 할 변호사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한 뒤 돌연 “자백하자”고 권유한 것이다.

A씨는 “내 편에서 변호해야 할 변호사가 수사관과 편을 먹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에 혼란에 빠졌다. 수사관의 압박과 변호인의 배신감 사이에서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정황 증거 많으니 자백하자'는 변호사, 믿어도 될까

A씨는 상품권 거래가 대부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사는 포렌식 참관 후 태도를 바꿨다. 친구와 나눈 문자 등 불리한 정황 증거가 너무 많다며 자백을 권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자백을 권유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배신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 심동석 변호사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함에도 무죄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나 가중 처벌 등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변호인이 자백을 권유한 것은 이러한 실무적 위험성을 인지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도 “포렌식에서 확인된 자료가 기존 무죄 주장과 실제로 충돌한다면, 변호사가 방어 방향 변경을 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자백 권유는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이를 법리적으로 다툴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지, 의뢰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자백을 권유하는 것은 통상적인 조력 방식과 거리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인과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 교체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포렌식 중 이뤄진 자백 유도, 법적으로 문제없나

A씨는 포렌식 과정이 사실상 조사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수사관은 “부산청 이관도, 조사도, 압수수색도 경찰 마음”이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지속적으로 자백을 유도했다.

변호사들은 수사관의 발언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언사와 태도는 수사 준칙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도 “수사관이 ‘압수수색은 경찰 마음’이라고 표현했더라도, 실제 절차는 영장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한 부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포렌식은 압수 범위 내 자료를 탐색하는 절차이지, 그 자리에서 자백을 유도하거나 조사처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술거부권은 언제든 행사할 수 있고, 대답하지 않은 판단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심은 '고의' 입증…최근 문자만으로 유죄 단정 못 해

변호사들은 A씨의 변호사가 '정황 증거'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를 섣불리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거래가 대부 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최근 친구와 나눈 문자에서 대부라는 인식이 드러났다고 해서 과거 모든 거래 당시부터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가 시간순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상품권 거래가 무조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 관계가 종료되는 구조라면, 이는 매매이지 대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법리”라며 “‘매매’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주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성급한 자백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먼저 현재 변호사에게 자백을 권유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2차 검토를 받거나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