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줄게' 믿었던 동료가 몰카범…법조계 "죄질 극히 불량"

한 여성의 책상 밑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자 '도움을 주겠다'며 이를 가져간 남자 직장 동료가 바로 범인이었다.

가해자는 한 달 만에 검거된 후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인멸 시도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예상되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도와주는 척 카메라 가져간 동료, 한 달 만에 범인으로

지난 2월, 평범했던 사무실은 한순간에 범죄 현장이 됐다. 한 여성이 책상 밑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것이다. 충격에 빠진 여성은 동료 A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A씨는 "신고하겠다"며 카메라를 직접 떼어 가져갔다.

하지만 그는 경찰에 가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의 팀장이 연락하자 "SD카드가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 결국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출동해 지문 감식에 나섰고, 약 한 달 뒤 범인이 검거됐다.

경찰은 처음엔 "회사 내부인이 아니니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하면 된다"고 알렸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다. 범인은 다름 아닌 도움을 주겠다던 동료 A씨였다.

"아내가 불안에 떱니다"…가해자는 변호사 통해 합의 요청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속인 동료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에 피해 여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은 "가해자가 직장 동료라고 밝혀지면서 와이프가 현재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보복의 두려움도 있구요."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과 후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과 뻔뻔한 합의 요구 앞에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에 빠졌다.

법조계 "증거인멸 시도, 죄질 매우 불량…2천만 원 이상 합의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허동진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척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수법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합의금은 통상 500만~1,500만 원 선이나, 본 건은 직장 내 범죄이자 증거인멸 시도라는 특수성이 있어 2,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직장내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죄는 중대한 범죄 이므로, 가해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최이선 변호사 또한 "본 사건처럼 직장 내 신뢰 관계를 이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경우 실무상 2,000만~3,000만 원 이상의 고액 합의가 논의되기도 합니다."라며 높은 수준의 합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합의 거부 시, 가해자 '엄벌'…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대섭 변호사는 "만약 아내분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합의를 거부하신다면,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감경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재판에서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백창협 변호사는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범석 변호사 역시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전문가들은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