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사고 후에 마셨다"…처벌 피하려다 괘씸죄 더해질 최악의 꼼수

새벽 음주운전 사고 후 "사고 뒤 음주"라며 거짓말을 한 운전자 A씨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

사건은 이른 새벽에 벌어졌다. A씨는 오전 2시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파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약 12km를 달리던 A씨의 차량은 대로변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차량은 전손될 정도로 크게 부서졌지만, 다행히 다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인 A씨는 현장에서 맥주 1캔을 추가로 마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궁지에 몰린 A씨는 "늦게까지 공부하다 졸음운전을 했고, 술은 사고가 난 뒤에 마셨다"고 거짓말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채혈을 진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증거로 확보했다.

"사고 후 음주" 거짓말, 왜 최악의 선택인가

변호사들은 A씨의 거짓말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준용 변호사는 "모든 음주는 사고 후에 했다는 진술은 향후 발각될 시 괘씸죄 등 양형에 불리한 진술"이라고 잘라 말했다.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정황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이 채혈과 메모리카드를 확보한 것부터가 이미 허위 진술을 간파했다는 신호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이상범 변호사는 "채혈을 진행한 것은 운전 이후 술 마신 양을 역으로 계산해 실제 운전 시점의 음주 수치를 명확히 할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과학적 증거 앞에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히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다.

0.096% 면허취소…처벌 수위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96%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다만 다른 피해자가 없고 초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초범이고 피해가 본인 차량에 국한된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명 피해 없는 단독사고라는 점이 불행 중 다행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A씨가 진솔하게 반성했을 때의 이야기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허위 진술을 했던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후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골든타임 전략

그렇다면 A씨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거짓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허위진술을 바로 잡고,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단추다.

이후에는 진심 어린 반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반성문, 음주 상담 등은 양형 사유로서 감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진솔한 반성문 꾸준히 제출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상담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후 확인서 제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준비 등이 선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