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돈은 보냈지만…"만남 취소하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호기심에 돈부터 보냈는데, 막상 만나 성관계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 남성이 트위터 조건만남에 돈을 입금한 뒤 뒤늦은 후회와 함께 법률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일단 만나면 무죄 입증이 지극히 어렵다'며 만남 자체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돈을 보낸 기록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게임만 하다 나오려 했는데…" 호기심이 부른 공포

한 남성이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절박한 질문을 올렸다. 트위터에서 본 '조건만남' 광고에 혹해 '실장'이라는 인물에게 돈을 이체했지만, 막상 성관계를 할 자신이 없어 모텔에서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게임만 하다 나올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는 "계좌 이체 내역과 모텔 결제 내역만으로 성관계가 없는데도 조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라며 "모텔 결제를 취소하고 아예 만나지도 않아도 처벌을 받는지 걱정입니다"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법조계 한목소리 "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 없다"

변호사들은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면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역시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돈 내고 모텔 갔는데 성관계 안 했다?"…입증의 덫

하지만 법적 처벌과 현실의 수사 과정은 별개의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피벗 김경수 변호사는 "비용까지 다 지불하고 모텔까지 가서 상대방을 만난 의뢰인이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무척이나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보통 비용을 지불하고 모텔에 갔다면 성관계를 한다는 게 통념이라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또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경우이므로 조사를 통해서 실제 범죄 성립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며, 거래 내역만으로도 수사 개시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선의 탈출구는 '만남 취소'…"사기 피해 신고도 방법"

결국 모든 변호사가 제시한 가장 안전한 해법은 '만남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아예 만나지도 않는 것이 추후 변호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명료하게 조언했다. 김경수 변호사도 "차라리 아예 성매매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의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경태 변호사는 "이미 이루어진 계좌이체는 사기 피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피해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역발상적 대응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법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이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중단'만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