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 거짓말 청원경찰, 부조금 258만원 챙기고 휴가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로 동료 31명에게 부조금 258만 원을 챙기고 휴가까지 다녀온 청원경찰이 사법 처리 위기에 놓였다.

그는 근무를 피할 목적이 아닌 돈이 목적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군형법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별도의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피해 변제와 합의만이 처벌 수위를 낮출 유일한 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1명 속인 눈물의 사기극…휴가 연장까지 시도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청원경찰이 지난해 5월 7일, 모친상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위에 알렸다. 비보를 접한 동료 31명은 총 258만 원의 부조금을 모아 전달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1주일간 청원휴가를 받았고, 휴가 도중 인사담당관에게 연락해 3일간 휴가를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는 이후 10월경에 이미 사용한 청원휴가를 보상휴가로 바꾸려다 꼬리가 밟혔다. 결국 그는 사기죄와 근무기피 목적의 위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으며, 이와는 별개로 금전 대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또 다른 사기 혐의로도 고소당한 상태다.

"근무 기피 아니었다"…법적 쟁점은 '군형법' 아닌 '업무방해'

궁지에 몰린 그는 "애초에 목적도 돈이었고 휴가를 바꾸었으며 허위증명서를 제출한게 아니니 무혐의를 받고싶고"라며 근무기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근무 회피보다는 돈이 더 급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질문자의 진술대로 애초 목적이 부조금 수령에 있었고, 휴가 자체는 이후 보상휴가로 변경되었으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면, 근무를 회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원경찰 신분상 군형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돈이 목적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본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거짓 부고로 청원휴가를 승인받은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위계에 해당하며, 판례상 금전적 이득과 휴가 기피의 목적은 병존할 수 있다고 보기에 돈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항변은 방어 논리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벌려는 목적과 근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무혐의 주장은 자충수"…변호사들 '선 합의, 후 선처' 만장일치

법률 전문가들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가중처벌을 부를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길의 길기범 변호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죄의 무혐의를 노리는 전략은 자칫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을 부를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별도의 사기 사건까지 병합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피해 회복'과 '합의'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두 죄는 각각 별개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며(실체적 경합), 다른 사기죄가 함께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결국 그가 처벌을 최소화할 방법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1명의 동료에게 즉각 피해 금액을 변제한 뒤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