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걸린 주부의 절박한 질문…“남편만은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성매매 단속된 기혼 여성의 은밀한 고민, '남편만은 몰라야 하는데…' 변호사들 '방법 있다'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보다 우편함 열리는 소리가 더 두려운 순간이 있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한 기혼 여성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법적 처벌의 공포를 압도하는 단 하나의 질문, "이 사실을 남편만은 모르게 할 수 없을까?" 온라인 법률 상담 창구에 올라온 이 절박한 물음에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방법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다.

경찰 연락보다 무서운 '우편물 폭탄'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이 수사 사실을 남편에게 직접 전화 등으로 알리지는 않는다. 성인인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가족에게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복병은 전화벨이 아닌 우편함에 숨어있다. 경찰 출석요구서, 검찰의 처분결과통지서 등 사건의 모든 공식 서류는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날아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모두 자택으로 발송돼 동거 중인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무심코 우편함을 확인한 남편의 손에 검찰청 봉투가 들리는 순간, 모든 비밀은 끝장이다.

남편의 눈 피하는 유일한 방법, '송달지 변경'

이 '우편물 폭탄'을 피할 유일한 방법으로 변호사들은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제시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서류를 집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가족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는 않으나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될 것이므로 송달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남편 모르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절차다. 변호사가 외부 방어벽이 되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셈이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전과 기록 막아야

비밀 유지에 성공했다 해도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한다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해외 출입국 등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폭탄

모든 과정을 거쳐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고 남편도 끝까지 모르게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별개다. 성매매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나중에라도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라운의 조진희 변호사는 “다른 경로로 남편이 알게 될 경우,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사 절차라는 '급한 불'을 껐을 뿐, 부부 관계의 신뢰라는 '화약고'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