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반병신 만들겠다' 상간녀의 협박, 법의 철퇴는?

남편의 외도가 끝난 뒤 시작된 진짜 지옥. 관계 정리를 통보받은 상간녀가 돌변해 남편에게 "깡패를 동원하겠다" "아내를 반 병신 만들겠다"는 등의 끔찍한 협박과 스토킹을 퍼붓고 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 막막했던 아내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의 자필 편지와 상간녀의 협박 문자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스토킹처벌법·협박죄 등 형사 처벌과 접근금지·위자료 등 민사 책임을 동시에 묻는 강력한 법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별 통보에 돌변한 상간녀, '지옥의 스토킹' 시작되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A씨. 그녀의 일상은 남편의 외도로 송두리째 흔들렸다. 남편은 직장 동료와 한 달 반가량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오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상간녀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러나 이별 통보는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상간녀는 돌변하여 "깡패를 부르겠다", "아내를 반 병신 만들겠다"는 등 살벌한 협박을 일삼았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화와 문자로 부부를 괴롭혔다.

A씨는 "제가 이혼하는 것은 다음 단계이고, 지금은 그 상간녀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이 고통을 멈추고 싶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협박·스토킹' 명백한 범죄… 법적 근거는?

법률 전문가들은 상간녀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한다.

우선 "아내를 반 병신 만들겠다"는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행위로,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실제 통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민사상 '접근금지'와 '위자료'로 2중 압박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대응도 가능하다.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상간녀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 법원 결정을 위반할 경우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동시에 아내는 남편과의 부정행위와 현재의 협박·스토킹 행위를 모두 묶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태운 변호사는 "상간 소송의 경우 반드시 성관계까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서적 외도도 상간 소송이 가능하므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남편의 자필 편지, 상간녀의 협박 문자 등은 불륜 관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변호사들 조언 "증거 확보 후 민·형사 동시 대응이 핵심"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동시다발적 법적 대응'을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특히 깡패 동원 협박이나 폭력 협박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지속적인 연락과 괴롭힘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우선 모든 협박문자와 통화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통화 녹음도 해 두시면 좋습니다"라며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수의 변호인들은 남편이 직접 협박과 스토킹의 피해자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로 형사 고소나 고발이 가능해보이고(가급적 남편 명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 질문자님께서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처럼 철저한 증거 수집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이 악몽 같은 스토킹의 고리를 끊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