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 뱉은 상대, '상해죄' 처벌 가능할까?

"네 얼굴에 침 네 번"…여자친구 앞 수모, '상해죄' 물을 수 있나

여자친구 앞에서 겪은 굴욕은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 시비 끝에 상대방이 뱉은 침이 네 번이나 얼굴에 날아와 꽂혔다.

"반으로 접어 죽인다"는 폭언까지 들은 A씨. 그는 침 때문에 옮은 감기까지 '상해'로 인정받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침 뱉기'는 주먹질과 동급?…폭행죄의 명백한 증거

법의 저울은 침 뱉기를 어떻게 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주먹질과 다름없는 명백한 '폭행죄'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한다. 침은 비록 주먹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직접 닿는 순간 폭행의 구성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킨다. 법률 전문가들이 A씨의 사례를 두고 폭행죄 고소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다만, 네 번의 침 세례가 네 개의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다수는 "시간과 장소가 근접한 상황에서 이뤄진 연속된 행위는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반복된 행위는 가해자의 죄질을 무겁게 보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으로 접어 죽인다"…모욕인가, 구체적 살해 협박인가

침 세례와 함께 쏟아진 폭언은 또 다른 범죄의 씨앗이 된다. "여자 앞에서 가오 잡냐", "반으로 접어서 죽일 수 있다"는 발언은 모욕죄와 협박죄의 경계에 서 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을 할 때 성립한다. A씨 곁에 여자친구가 함께 있었기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으로 접어 죽인다"는 말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상대에게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폭행죄와 함께 모욕, 협박 혐의까지 묶어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해자는 한순간의 분노로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침 때문에 감기'…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

A씨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기대를 걸었던 '상해죄' 카드는 어떨까. 침을 맞고 감기에 걸렸으니, 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친 '상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답변은 단호하게 '아니오'에 가깝다. 상해죄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대방의 침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감기는 일상 속 수많은 경로로 감염될 수 있어, 오직 그 침만이 원인이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실무에서도 단순 감기 증상만으로 상해죄를 인정한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이 인정하는 '상해'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질병' 사이에는 이처럼 높은 벽이 존재한다.

결국 A씨는 상대방을 폭행, 모욕, 협박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인 여자친구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감기 증상만으로 상해죄 처벌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