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2년 만에 또…기소유예 한번 더?

2026. 06. 12 09:31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또 기소유예 가능?" 묻자 변호사들 "현실적으로 어렵다"

P2P 사이트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를 받은 남성이 2년 만에 SNS로 성기 사진을 보내 같은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P2P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2년 만에, 이번엔 SNS를 통해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또다시 고소당했다.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까?

법조계는 "실무상 매우 이례적"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필사적인 노력이 있다면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야동 올렸는데 또…" 2년 만에 같은 혐의

2년 전, P2P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공유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 그는 최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모르는 여성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가 같은 혐의로 피소됐다.

이미 한 차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A씨는 'P2P 공유'와 'DM 전송'이라는 다른 행동 방식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또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애태우고 있다.

'P2P'와 'DM', 다른 행동이지만 법적 판단은 "동종 범죄"

A씨의 기대와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건이 명백한 '동종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은 달라도, 두 행위 모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록 행위 태양이 다르더라도 동종 전과로 분류됩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실제로 법원 역시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벼랑 끝 질문 "기소유예, 한번 더?"…엇갈리는 변호사들 답변

그렇다면 재범인 A씨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변호사들은 대체로 '매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소유예는 '이번 한 번만 선처한다'는 경고의 의미가 강한데, 이를 어기고 재범한 것은 검찰의 선처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희범 변호사는 "동종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손병구 변호사 역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또 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김지진 변호사도 "기소유예 처분이 과거에 있었다면 다시 또 기소유예는 실무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다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동현 변호사는 "잘 준비하고 대응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김경태 변호사는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조언해 희망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