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60g 소지 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대마 60g 초범, 기소유예 될까? 변호사 16인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

가족의 신고로 대마초 60g 소지 및 흡연 사실이 발각된 A씨.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애태우고 있다.

이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가족이 신고한 대마 60g...엇갈리는 법률가들의 시선"

A씨의 상황은 명확하다.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 60g을 소지한 경위와 흡연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다. 하지만 이 희망의 문은 바늘구멍보다 좁아 보였다.

"초범·자백은 유리한 카드...기소유예 가능하다"

일부 변호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옥민석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의 유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가족의 신고로 발각되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 경찰 조사에서 진실한 자백을 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지량이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요소"라며 "진정한 반성, 재활 의지, 가족들의 지지,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성공 사례를 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등 비슷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형의 여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60g은 너무 많다...기소유예,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 다수의 변호사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60g이라는 소지량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광희 변호사는 "최근에는 대마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다"며 강화된 처벌 경향을 지적했다.

경찰 마약범죄수사팀장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의 의견은 더 단호했다. 그는 "제가 수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경험으로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며 "특히 소지한 대마의 양이 60g으로 상당히 많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이동현 변호사 역시 "대마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동의했다.

"플랜B는 '집행유예'...재판에서 살아남는 법"

기소유예가 사실상 어렵다면, 차선책은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행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법적 분석 자료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상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범의 경우 중요한 양형인자는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라며 단약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운명은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활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리게 된 셈이다.